작성일 : 20-07-30 12:00
서울고검 감찰 착수…한동훈이 주장한 '독직폭행'은 무엇
 글쓴이 : 곽호남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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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넘어뜨리고 얼굴 눌러, 일방적 폭행' 주장
형법 125조 등 규정...자격정지 처벌 가능
지난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한동훈 검사장이 29일 오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대검의 감찰도 요구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감찰 사건'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중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진웅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런데 휴대폰 잠금을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통화를 위해 잠금을 풀었을 뿐인데,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는 것은 이 같은 폭행의 이유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독직폭행죄'는 형법 124조와 125조에 규정돼 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125조)에 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직권남용(124조)의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125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특히 피해자가 이 과정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되는 중범죄다.

대법원 판례(2005도945)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범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이용해 전신을 때리고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행위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독직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2010고합331)에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연행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수사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날개꺾기는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끼운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리는 수법이다.

피의자 연행이나 제지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독직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2017노678) 선고에 따르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욕설과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타격해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상해를 입은 피고인은 독직폭행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했으며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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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합의 없이 법안·청문보고서 잇따라 단독 통과
"소수 의견 존중 결여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
"의회민주주의 파괴된 행위…민심 이반 현상 나타날 것"
지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유상범 의원 등과 이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가 현실화된 모양새다. 야당과의 합의·협치는 사라진 노골적 '야당 패싱' 시대의 개막에 '국회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근 가장 큰 정국 이슈였던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서도 민주당의 야당 패싱은 반복됐다. 이인영 장관과 박지원 원장을 향해 제기된 각종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강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통합당 복수의 관계자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럴 거면 국회가 뭐하러 있는가"라는 표현을 거듭했다. 원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독주를 저지할 방도가 없다 보니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과 타협을 중요시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결여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하고 무서운 제도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여러 제도와 절차들이 '다수의 횡포'를 휘두르는 데 있어 유용한 무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작금의 국회 현실을 평가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통화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행위'로 규정하며 "176석이라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결국 '내 맘대로 국회'를 만들 작정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여러 법안들을 야당 눈치 보지 않고 모두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이 모든 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승리의 맛을 봤으니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텐데,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분명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느낄 것이다. 민심의 이반 현상이 언젠가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여당 단독 본회의를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일각에서는 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에 안겨준 선택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해 상임위원장 전체와 국회부의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예를 들어 오늘 통과된 '임대차 3법'의 담당 상임위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당 몫이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차피 상임위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상정과 표결을 밀어붙였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상황을 똑바로 봐주시고 민주당의 폭거와 횡포를 제발 저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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