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23 12:35
이낙연, 박주민 도전장에 "몇 분이 나오시건 달라질 것은 없어"
 글쓴이 : 곽호남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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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공천 논의, 연말쯤 해도 안 늦어
행정수도 이전 목표로 여야 간 협의 필요
금강산 관광, 반드시 재개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당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김부겸·박주민 3파전'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에 몇 분이 나오시건 달라질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춘천시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젊은 패기에 뛰어보겠다'는 박 의원의 전화를 받고서 '잘하셨다. 서로 선전하자'는 말씀을 드렸다. 다양한 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수렴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2파전으로 흐르는 듯 했으나, 전날(21일)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3파전' 구도가 됐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어느 것이 진정으로 거대 여당다운 책임 있는 선택인가에 대한 공천 논의는 연말쯤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며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을 아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인데 균형발전뉴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해 격차 해소를 위한 속도를 내겠다"며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공식 제기된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기 7개월 당 대표' 지적에 대해선 "거대 여당의 첫 정기 국회 때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지역 최대 현안인 금강산관광 재개과 관련해선 "관광 분야는 유엔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남북 관계의 진전을 희망했듯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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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 재계 "법인세 인하 요지부동, 투자활성화 한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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